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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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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한국 교육법학>

고전

제주대학교 부총장
교육대학 교수
(교육법·행정전공)

•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문학사)
• 연세대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교육학박사)
• 일본 게이오대학 연구과정(1996.1-1997.3)
• 일본 동경대학 교육학연구과 연구조교수(2001.2-2003.2, 일본학술진흥회(JSPS)프로그램)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1998.3-2003.8)교육행정연구팀장(교육정책․교원․일본교육연구)
• 대구교육대학교 조교수 역임(2003.9-2007.8)
• 제주교육대학교 조교수 역임(2007.8-2008.2)
•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역임(2013.7-2015.7)
• 제주 KBS총국 시사토론 MC 역임(2014.5-2014.11)
• 제주대학교 교수회 수석부회장 역임(2019.4-2021.2)
•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 부의장 역임(2019.4-2021.2)
• 제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부의장 역임(2019.4-2021.2)
• 제주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 역임(2019.4-2020.10)
•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역임(2009.1-2010.12)
•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역임(2021.1-2021.12)
• 한국교육학회 감사 역임(2013.1-2016.12)
• 한국교원교육학회 부회장(2015.1-2022.12)
• 현 제주대 부총장 겸 교육대학장(2021.3-2023.2)
• 현 제주대 교육대학 교수(2008.3-현재)
• 현 국회입법지원 위원(2009.2-현재)
• 현 제주특별자치도인권위 위원(2020.7-현재)
• 현 대한교육법학회 고문(2011.1-현재)
• 현 (사)한국교육행정학회 법인이사(2020.12-2024.11)

【저서 및 주요 논문】
•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공저, 교육과학사, 2022)
• 「초등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공저, 양성원, 2021)
• 「일본 교육법학」(박영story, 2019) 학술원 우수도서
• 「교육학의 이해」(공저, 아카데미프레스, 2019)
• 「비교교육학과 교육학」(공저, 양성원, 2018)
• 「한국 지방교육자치론」(공저, 학지사, 2018)
• 「한국의 교직과 교사 탐색」(공저, 학지사, 2018)
• 「일본교육개혁론」(박영story, 2014)
• 「학교행정의 이해」(정림사, 2006)
• 「일본교육개혁흑·백서」(학지자, 2003, 절판)
• 「한국교원과 교원정책」(도서출판 하우, 2002)
• 「교육과 법」(공저, 신우사, 2000)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거의 쟁점과 입법과제. 교육행정학연구 40(4). 한국교육행정학회. 2022.
• 지방분권법상 국가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노력 의무 규정등의 타당성과 입법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39(4). 한국교육행정학회. 2021.
• 제주특별법상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제한 기각결정에 대한 판례분석. 교육법학연구 32(2). 대한교육법학회. 2021.
• 교원노조법 제2조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38)에 대한 판례분석. 교육법학연구 32(2). 대한교육법학회. 2020.
• 교수노동조합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38(4). 한국교육행정학회. 2020.
• 일본의 지방교육행정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4(2). 한국일본교육학회. 2019.
• 2018 교육감 주민직선 결과 및 쟁점 분석. 교육법학연구 31(1). 대한교육법학회. 2019.
• 헌법정신 관점에서의 교육기본법 개정 논의. 교육법학연구 30(1). 대한교육법학회. 2018.
• 한국 교육행정·교육자치제 원리 논의, 그 연원에 대하여. 교육행정학연구 36(2). 한국교육행정학회. 2018.
• 교육기본권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논의. 교육법학연구 30(1). 대한교육법학회. 2017.
• 비교교육학과 교육법학에 있어서 교육법 연구. 비교교육연구 27(6). 한국비교교육학회. 2017.
• 교육기본권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논의. 교육법학연구 29(2). 대한교육법학회. 2017.
• 일본의 최근 교육개혁 정책의 특징과 평가. 비교교육연구 26(4). 한국비교교육학회. 2016.
• 학부모 연구의 입법적 과제와 교육법학적 접근. 교육법학연구 27(1). 대한교육법학회. 2015.
• 교육의원 일몰제의 규범적 타당성 진단연구. 교육법학연구 26(2). 대한교육법학회. 2014.
• 2014 교육감 주민직선 결과 및 쟁점 분석. 교육법학연구 26(3). 대한교육법학회. 2014.
• 일본의 교육법학 연구 동향 분석(Ⅰ). 교육법학연구 24(1). 대한교육법학회. 2012.
• 교원 보수의 특별한 우대 입법 정신과 과제. 교육법학연구 24(3). 대한교육법학회. 2012
• 교권(敎權) 보호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30(41). 한국교육행정학회. 2012.

【주요 수상경력】
• 대한교육법학회 학술상 수상(제1회, 2017)한국의 지방교육자치 입법정신에 관한 교육법학적 논의. 교육법학연구 29(1). 대한교육법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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