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 2019년 3월  더보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제문제와 경제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이론이 중요하다. 경제이론이 없으면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앞에 오는지, 왜 어떤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높고, 어떤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낮은지, 왜 경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왜 어떤 기업은 성장하고 어떤 기업은 망하거나 쇠퇴하는지, 실업은 왜 발생하는지, 물가는 왜 오르는지, 경제는 왜 쇠퇴하는지, 경제위기가 왜 발생하는지,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지 등 이런 수많은 경제현상과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 또 경제이론이 없으면 제기되는 주장들과 정책제안들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별하지 못하고 오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경제이론이 없으면 깜깜한 밤중의 길을 불빛 하나 없이 걷는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제이론이냐이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일 것이다. 사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 실업, 인플레이션, 소득불평 등, 빈곤 등의 경제문제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경제이론을 배워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경제학자들의 노력으로 이에 대한 많은 경제이론들이 나왔다. 문제는 경제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일관성 있게 전달하느냐에 있다. 이 책은 그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 서술했다. 사실 그러한 목적으로 2012년에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새경제학원론>을 냈다. 그러나 의욕이 너무 과한 탓에 그 책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았다. 그러다 보니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통해 다루지 못하는 내용이 많았다. 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의 상당부분과 국제경제, 그리고 경제사는 거의 다루지 못했다. 그래서 <새경제학원론>을 바탕으로 한 학기 동안 강의할 수 있는 주제와 내용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이 책을 썼다. 뿐만 아니라 지난 7년 동안 강의하면서 보충해야겠다고 생각한 내용도 이번에 포함했다. 굳이 이렇게 한 한기 강의용으로 만든 이유는 지도와 같은 경제학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도를 보는 것처럼 경제학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회문제에 대해 일관성 있게 사고할 수 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미디어와 정치인들의 일상적인 주장들을 명료하게 평가할 수 있다. 경제학에 대한 일관된 체계는 경제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제학을 배운 사람이나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도 매우 유용하다. 지금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정말 많은 이론들을 배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배우는지 모른 채 그저 공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마치 망망대해에 목적지 없이 떠다니는 배처럼 경제학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해매는 형국이다. 그러다 보니 현실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내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책은 경제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경제학과 고학년 학생과 대학원생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현실과 동떨어진 개념과 모형을 이용해 경제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완전경쟁 모형이다. 완전경쟁 모형에서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떻게 교환활동에 참여하고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생산자든 소비자든 경쟁자보다 거래 당사자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생산자는 경쟁자보다 소비자에게 더 나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이익을 얻는다. 소비자는 경쟁자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참여자들의 행동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경제전체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런 시장과정으로서의 경쟁이 자원 배분의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그러나 확실성의 세계를 가정하는 완전경쟁 모형의 관점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그 근본 속성인 현실은 항상 문제가 있는 세계일뿐이다. 그리하여 시장은 항상 실패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정부 개입은 필수라는 식의 결론을 낸다. 사람들이 갈수록 경제학에 대한 흥미를 잃고 경제학을 멀리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이론 때문이다. 본 책은 보다 현실적인 개념과 이론을 이용해 경제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다. 기존 교과서의 또 다른 문제점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분절이다. 물론 최근에는 미시경제학에 기초를 둔 거시경제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으나 아직도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를 다른 것으로 알고 그 둘을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본 책에서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를 연결해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과 시장과정이다. 많은 교과서에서 미시경제학 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다가 거시경제학 쪽에 가면 이러한 개념들은 살며시 사라지고 무슨 학파, 무슨 학파 등을 따지면서 배운다. 그러다 보니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전혀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격과 시장과정을 이용해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을 모두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책의 거시경제 부분에서는 케인즈 경제학, 통화주의 경제학, 합리적 기대 경제학 등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 본다는 시장경제원리, 즉 가격과 시장과정의 관점에서 거시경제를 종합적으로 서술했다. 다시 말하면 가격과 시장과정의 개념을 이용해 거시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제안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경제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희소성,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문제와 함께 경제학적 사고방법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시장경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재산권의 개념과 역할을 소개한다. 그리고 교환, 분업과 비교우위, 거래비용을 다룬다. 이것들 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명령경제체제를 비교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수요와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 수요의 법칙, 그리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해서 다룬다. 제4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공급과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 공급의 법칙, 그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 논의한다. 제5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동태적 과정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수요와 공급이 변했을 때 시장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루고, 몇 가지 사례들을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5장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임대료통제와 같은 가격상한제와 최저임금제와 같은 가격하한제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를 자세히 분석한다. 또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의 효과와 정부의 보조금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논의한다. 제7장에서는 코즈의 이론에 따라 기업이론을 설명하고, 기업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이윤과 손실의 시스템을 설명한다. 그리고 불확실성 하의 기업의 의사결정을 논의하며 기업가의 기능과 기업가의 정신에 대해 다룬다. 이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설명한다. 제8장에서는 기업이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설명한다. 가격수용자, 가격설정자의 가격책정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기업의 가격차별 전략에 대해서 논의한다. 제9장에서는 경쟁과 독점에 대해서 다룬다. 여기에서 완전경쟁 모형의 비현실성을 논의한다. 시장점유율의 의미와 독점의 진정한 의미를 제시하며, 독과점 규제의 몇 가지 사례를 다룬다. 그리고 독점과 관련된 카르텔과 약탈적 가격에 대해 논의한다. 제10장에서는 시장의 불완전성의 문제, 즉 공공재, 외부성,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다루며, 스티글러의 포획이론을 이용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정부실패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제11장부터가 거시경제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GDP의 개념과 GDP 측정 방법, GDP디플레이터, 그리고 GDP의 한계를 다룬다.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을 나타내는 다른 개념들, 즉 GNI, 국민처분가능소득, 가계총처분가능소득 등을 논의한다. 제12장에서는 거시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다룬다. 실업률 측정, 실업의 종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과 종류, 인플레이션의 효과, 그리고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인 필립스곡선에 대해 논의한다. 이외에 경기순환의 개념, 경기순환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한다. 제13장에서는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화폐에 대해서 다룬다. 화폐가 어떻게 생성되어 변천해왔는지, 화폐가 경제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운다. 또 화폐량의 측정, 화폐 창출 과정, 통화승수, 그리고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리고 통화팽창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룬다. 제14장에서는 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1930년 대공황, 그에 따른 경제정책이 다뤄지고,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붐과 버스트가 왜 발생하는지를 논의한다. 붐과 버스트에서 이자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시간선호와 이자와의 관계, 그리고 이자율이 경제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그것에 비춰 통화정책의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그리고 경제안정화 정책으로 사용되는 재정정책과 그것의 문제점을 다룬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경제안정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제15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논의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수행했던 정부정책에 대해 평가한다. 제16장에서는 경제성장의 원천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각국마다 다른 이유를 밝힌다.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환경이 가장 중요한 이유임을 제시한다. 제17장에서는 국제무역에 대해서 다룬다. 국제무역의 원리와 국제무역으로부터 얻는 구체적인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자유무역이 각국에 대해 이익을 줌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이 이뤄지는 원인에 대해 논의하고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역장벽에 대해 설명한다. 또 그동안 국제무역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논의한다. 마지막 제18장에서는 국제수지와 환율에 대해서 논의한다.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관리변동환율 제도를 다루고, 변동환율제에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환율이 왜 그렇게 심하게 변동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끝으로 환율과 국제수지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이 책을 저술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참고한 문헌은 Mises의 Human Action과 Heyne의 The Economic Way of Thinking이다. 그 외에 시장의 동태적 과정을 강조하는 Hayek, Kirzner, Rothbard 등의 문헌을 참고했으며, 기업이론은 Coase와 Knight, 정부부문에 대해서는 Stigler와 Buchanan, 거시경제 및 붐-버스트는 Horwitz와 Garrison, 화폐는 McCulloch, 경제자유와 경제성장은 Gwartney et al. 등을 참고했다. 그 외의 문헌들은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어 책 말미에 있는 참고문헌에 표기했다. 이런 문헌들이 없었다면 이 책이 나오기가 어려웠으며, 선행 연구자들의 업적에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적극 지지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많은 원고 수정의 번거로움을 묵묵히 받아주시고 편집과 교정을 맡아 수고하신 박송이 대리님과 모든 제작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9년 2월 저자들을 대표하여